KF94, KF80 보건용 공적 마스크 7월12일부터 시장공급체계 전환

KF94, KF80 보건용 공적 마스크 7월12일부터 시장공급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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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발표.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조치.

7/12부터 ​KF 인증 표기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정부에서 생산 공급을 관리하지 않음.
식약처는 수출 및 국내 판로 확보 지원과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기능을 돕는 간접적 역할.

KF94, KF80 등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 2월부터 시행된 공적 마스크 제도 5개월 만의 종료.
7월 12일부터는 시장 공급체제로 전환.
7월 8~11일까지는 공적 마스크도 중복 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여름철 수요가 늘고 있는 비말 차단 마스크는 시장 공급 체계 유지.

​기존의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마스크 판매처와 함께 온라인, 편의점 등에서도 수량 제한 없이 마스크 구매 가능.

단,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수술용과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유지.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비율은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80%로 확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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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기준도 월 총량제로 변경.
당일 생산량 30%의 현재 기준에서 업체별로 월평균 생산량 50%까지 수출 허용.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 방향 >

➊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 가격 달성, 다변화된 수요 충족


➋ 보건용 마스크, 취약지역·의료기관 안정공급 기반 구축
⇒ 도서·산간 지역 등 구매 접근성 보완, 민관협의체 운영


➌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 비율 확대 (60%→80%)


➍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당일 생산량의 30%’ → ‘월별 총량제’


➎ 가격·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공정 거래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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