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요일제, 신분증, 이덴트 생산중단

마스크 5부제 요일제, 신분증, 이덴트 생산중단

다음 주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1주일에 2매씩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그만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없으니 국가에서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찬반이 오가고 있는 중이지요. 대개 인터넷에서는 격론이 환영 받고 이슈화돼서 떠돌기 때문에 찬성이든 반대든 그 의견이 강경하다면 자기만의 생각을 꼭 되집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언론과 댓글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지요.

이야기가 잠깐 옆길로 샜네요. 다시 돌아와서 요새는 아침에 약국마다 10~20명씩 줄서있는 것이 이제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몇 시부터 나와있는지는 모르겠으나 7시 40분 쯤이면 이미 여러 명이 나와서 마스크를 사려고 기다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 매우 생경합니다. 이런 상황에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마스크 제조업체인 이덴트는 생산을 중단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자유롭게 시장이 운영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기 때문일까요? 어느 정도의 재난이면 국가가 얼마나 개입하는 게 합당할까요? 이 또한 의견이 분분하겠지요.

마스크 5부제는 9일부터지만 오늘부터도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확인 받고 1주에 2매만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리구매는 안되고 장애인만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받고 대신 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어린이는 부모가 대신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 후 구매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1,6년생은 월요일, 2,7년생은 화요일, 3,8년생은 수요일, 4,9년생은 목요일, 5,0년생은 금요일에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정해진 요일에 사지 못하면 주말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그 파장도 모르고 정부가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랬다면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이겠지요. 문제는 이게 고육지책이고 마스크 공급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마스크 공적 물량이 공급한 나머지 분량을 사적 물량이 채워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에서는 나름의 계산을 하겠지만 최대 생산량도 제한이 있을 것이고 당장 알바생을 썼다가 어제 모 업체처럼 전량 폐기하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덴트는 조달청에서 원가 50%만 인정해주겠다면서도 일일 생산량의 10배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마스크 생산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산으로 만들면서 한국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조달청의 요구를 맞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혜안은 없을까요. 이런 상황이 올지는 전혀 예상할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산업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 이상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이라면 생각도 못한 마스크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니 앞으로 미래는 어떨지 우려가 됩니다.

이 단면만 봐도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해질 것이고 그와 관련된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운영해 나갈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자의 수급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가 오가겠지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사태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무제한 자유무역과 세계화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질병의 급격하고 유통과 진화처럼 치료책도 그 속도로 유통하고 진화된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또다른 병폐를 발견하고야 맙니다. 역설적이게도 각국은 강력한 봉쇄와 억제 정책을 펴고 있지요.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어떻게 처신하는지요. 무제한 관세 철폐와 국경 없는 무역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던 국가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지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런 뜻밖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숙된 의식에 기초하지 않고 그것을 장려하지도 않는 시스템은 어떤 결과를 나을까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까요? 일본이 쓰나미 이후에 많은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범지구적인 사회의 흐름이 강요하기 전에 미리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